고현철 (법조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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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고현철(高鉉哲, 1947년 2월 28일 ~ )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입니다.
생애
- 1947년 충청남도 대전부(현 대전광역시)에서 태어났습니다.
- 대전고등학교,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.
-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.
- 2003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.
- 2006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습니다.
-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고문을 지내고 있습니다.
- 헌법재판소 자문위원,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,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.
논란
- 대법관 시절에 맡아 판결했던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(2014년)
- 참여연대는 고현철 변호사가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였으나,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이에 참여연대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(2013년)
기타
- 본관은 제주 고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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